‘유일한 현실 대안’, ‘서민층 부담’찬반 갈려

11월 주미투표 상정예정

현재 킹·피어스·스노호미시 카운티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지역 교통 징세안이 확정될 경우 지역 주민들은 가구 당 연평균 3백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관계자들은 현재 주 및 지방정부들이 연평균 4천4백달러의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 같은 새로운 징세안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3개 카운티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 교통 투자위원회(RTID)는 빠르면 오는 11월 선거에 이 징세안이 포함된 하이웨이·트랜짓 개선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RTID는 판매세 0.5% 인상, 자동차 면허세 일괄 75달러 부과, 자동차 부과세(차량가액의 0.2%) 등을 포함하는 징세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한바 있다.

킹 카운티 교통국의 게리 프린스 경제담당관은 연간소득이 5∼6만달러인 가정은 면허세 159달러·판매세 118달러·차량부과세 29달러를 각각 추가로 부담하게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자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적지만 수입에 대비한 비중은 1.1% 가량으로 최상위 부유층의 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킹 및 피어스 카운티를 대표하는 RTID 이사들은 향후 15년간 총 144억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내용의 교통개선 징세안에 지지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어스 카운티 의회의 캘빈 고잉스 의원(민주·퓨열럽)은“최선의 재원 마련 책은 아닐는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드와잇 펠즈 킹 카운티 의원(민주·시애틀)은 과세내용이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는 공평치 못한 조세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RTID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이 같은 지역 교통 징세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5월중에 초안을 채택, 주민투표에 회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