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워싱턴 지역 한인들의 파산신청도 속출하고 있다.

한인 파산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들어 부채 상환능력이 없어 파산신청을 한 한인은 지난해 보다 20% 가량 늘었다.

파산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경기 침체로 매출 부진에 시달리다가 은행 대출금을 못갚는 업소 경영자나 크레딧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했다 못 갚는 개인들.

염철호 변호사는“파산의 경우 비즈니스 케이스가 70%, 크레딧카드가 30%의 비중을 차지한다"며“극심한 불황에 뾰족한 상환방법이 없자 아예 파산신청을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악화가 매출에 곧바로 나타나는 D.C. 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파산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까지 D.C.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한 김모씨는“9.11 이후 불어닥친 불황으로 은행융자금을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신청을 했다"며“군소 가게의 경우 올 연말까지 버텨낼 업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시 D.C.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박모씨는“장사가 안돼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은행 융자와 크레딧 카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며“더 이상 가게를 운영해봤자 나아질 것같지 않고 뾰족한 방법도 없어 파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파산이 증가한 이유로 미 경제를 강타한 장기불황에 주식시장의 하락,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 씀씀이가 커진 소비규모를 꼽고 있다.

염철호 변호사는“사상 최저의 금리로 인해 수입을 상회하는 자동차와 주택구입등 지출이 급증했고 반면 이라크와의 전쟁등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현재 연방 의회에 계류중인 새로운 파산규제법안(Bankruptcy Overhaul Bill)이 곧 시행된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새 법안은 파산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들의 파산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하려는 한인들이 파산신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파산신청자의 경우 신용불량자 기록이 지워지기 위해선 7-10년이 소요되며 한번 신청을 한 사람은 5년동안 어떠한 이유로도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