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출소자 감시도 폐지


예산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비폭력 범법자들인 마약사범, 경제사범 등의 조기석방 및 감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 상원은 일부 비폭력 범법자들의 조기석방 및 감형과 가석방 전과자들에 대한 감시제도를 철폐, 약 1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게리 락 주지사의 제안을 일부 수용, 관련법안을 41대 8로 통과시켰다.

짐 하그로브 의원(공화·호퀴엄)은 이 법안이 락 지사의 제안에 비해 감형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강력범, 성폭력범의 구형기간은 더 늘리도록 조정함에 따라 4천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하원의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면 약 6백명의 경범자들이 조기 석방될 것으로 보이며 교화성적이 우수한 수감자들의 경우 33~50%까지 감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비폭력 전과자들과 가석방자 전과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범죄감시 제도 폐지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시켰다.

디노 로시 상원의원(공화·사마미시)은 비폭력 전과자들에 대한 재범 방지 감시 제도가 단지 전화 확인에 불과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폐지 지지입장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과 법안 반대자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 연결돼 있는 수감시설의 삭감을 통한 예산확보는 혈세 사용의 원칙을 무시하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