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연구소 북한실장은 1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위기가 한반도 전체를 전쟁으로 몰고갈 위기는 현재 없다"고 말했다.

백실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샌프란시스코 미야코 호텔에서 상항지역평통협의회 주최로 열린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해결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백실장은 "북한이 핵을 가질 경우 한국안보는 치명적인 위협을 당해 바람앞의 등불이 된다"면서 "북한은 핵을 절대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주변국가들의 도움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을 가질 경우 통일후 한반도가 핵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 주변국가들로 인해 통일은 요원해 진다고 설명했다.

백실장은 "미국은 현재 북한이 핵무기 개발시도를 할지 모른다는 데 비중을 두고 있어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제하면서 "개인적으로 북한이 이같이 핵개발을 들고 나오는 것은 체재유지를 위한 협상용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중국과 상호 합의가 있어야 폐기되는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있어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보복이 어려운 실정이며 푸에블로 사건이나 도끼 만행사건등 역사적으로 보아도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백실장은 "그러나 위험을 있으며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라크전 장기화는 북한을 고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전과 관련 전쟁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조약을 소중이 여기는 것이 신용과 전략의 문제라면서 한국이 파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100여명의 평통위원들은 파병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 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