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병현)의 업무와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확대, 개편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3일 "지난달 28일 열린 관련 공청회 이후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과 재외동포재단 이관 등에 대한 서명을 받은 결과 3일 현재 4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며 "서명을 더 받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늦어도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주장한 조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확대해 ‘재외동포위원회’로 상설화하는 방안, 재단법인에 불과한 현 재외동포재단을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해 ‘재외동포위원회’ 산하로 이관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도 "조 의원과 함께 법제 정비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국회 내에 ‘재외동포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재외동포들은 ‘교민청’이라는 독립된 기구를 신설해줄 것을 희망했지만 외부압력이나 경직화 등 오히려 문제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현시점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의 업무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속을 한 단계 높여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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