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J 레이놀즈 등 미국의 대형 담배업체 2개사가 최근 캘리포니아주 정부측이 공공기금으로 금연운동을 전개, 담배업계를 불공정하게 비난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와 주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레이놀즈와 로릴러드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 정부가 금연운동을 전개하면서 공공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니얼 도너휴 RJ 레이놀즈 부사장은 "우리는 법원이 캘리포니아 정부에 대해 ‘99호 법률’에 의한 관련규정에 따라 행동해주도록 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이번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988년 통과된 ‘99 법률’은 담배 1갑당 2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흡연관련 질병 및 건강 캠페인을 위한 연구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너휴 부사장은 이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99호 법률’을 근본적으로 재개정해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을 유권자들이 사전 승인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토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담배업체는 또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인쇄매체 등을 통한 주 정부의 금연운동이 담배업계를 대상으로 한 잠재적인 소송에서 업계에 불리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담배업체들을 상대로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이 상당수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신이 주지사로 재임하는 한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도 계속해 흡연이 인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담배의 유해성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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