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상인들이 주류면허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ABC 보드로부터의 면허갱신을 조건으로 지역주민, 시민협회, 주민자치기구인 ANC와 자발적 합의(Voluntary Agreement)를 맺을 때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신중한 주의가 요망된다.

폴 파스칼 DC 주류도매상 협회 고문변호사는 2일 저녁 DC 노스이스트 소재 H스트릿 지역개발협회에서 가진 ‘자발적 합의서 이해, 수정 및 타협에 관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업소주위 청결 유지 및 안전 유지 등의 제한적 조치와 달리 맥주 낱병·시가 낱개 판매금지나 판매시간 제한 등의 조항들은 업소 판매나 사업체 매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새 사업체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발적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파스칼 변호사는 또 "자발적 합의서 내용은 사실 지역주민과 상인과의 관계에 따라 독소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고 완화된 합의서도 맺을 수 있다"며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혜미 한미연합회 사무장, 구수현 DC시장실 아태담당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