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나 지상사 요원의 배우자 등 9,11 테러이후 강화되고 있는 각종 이민규제의 여파로 쇼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받지 못해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 그동안 기본적인 생활에서마저도 고충을 겪고 있던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방안이 한시적이나마 가능해 졌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최근 “오는 4월과 5월 중 6일을 선정, 여섯군데의 운전 면허증 발급 기관에 한해 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들이 예약을 통해서만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운전 면허증 허용 방침은 한시적이며, 우리는 이 정책을 연장, 또는 수정할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카고 총영사관을 비롯 각국의 총영사관과 이민 단체 등은 임시 거주자들에 대한 운전 면허 정책이 임시적으로나마 숨통이 트인데 대해 반가움을 표시하면서도 다수의 해당자들이 신청 날짜를 모르거나 놓쳐 이번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리노이 망명자ㆍ난민 위원회의 프레드 트사오 변호사는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운전 면허증을 영원히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우리는 정책변화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주정부와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국의 총영사관 등은 면허증 신청 기간이나 6군데로 한정된 발급기관을 늘이도록 주정부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운전 면허 신청 불가 방침은 테러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그동안 일부 외국인들에게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위협받는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시카고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국의 총영사관은 지난해부터 주정부 기관을 상대로 면허증 허용 방침과 관련한 로비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일리노이 주 총무처 베니그노 차관으로부터 “외국인 체류자의 운전 면허 취득 허용을 위해 사회보장국과 꾸준한 협의를 해온 끝에 일종의 비 취업 SSN 발급을 운전 면허 취득 용도로만 교부하기로 잠정 합의 했으며, 현재 새로운 제도의 세부 시행 절차를 조율 중으로 이르면 4월 중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한편 운전 면허증 신청 날짜는 4월 14, 21, 28일과 5월 5, 12, 19일이며, 예약 문의 전화는 312-814-1132, 217-782-7044다.
박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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