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 중심 ‘탄원서’제출...병무청 등 관련기관 협의중

입국 금지자 명단에 들어있는 가수 유승준(27)이 해금되나.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를 풀어 달라’는 적극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LA한인회장과 세계 인권 연맹 남가주대 인권 의장 등은 ‘유승준의 문제는 동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탄원서와 서명 등을 국내 각 기관에 보내왔다.

현재 병무청,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노동부, 국가 인권 위원회에는 이 달 초 ‘유승준 해금’을 위한 민원이 접수돼 있으며, 각 기관들은 유승준의 입국 문제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내달 3일엔 국가 인권 위원회 내 인권정책 시민위원회에서 유승준 입국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는 “현재 유관 기관들과 협의 중이며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해금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됐다. 유승준이 한국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유승준의 중국, 일본 등지의 해외 프로모션을 담당해 온 튜브레코드의 이천희 대표는 지난 1월 미국으로 건너가 유승준을 직접 만났고, 앞으로 국내 활동과 해외 진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때 유승준이 “중국, 일본 활동을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허락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튜브레코드는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허가되는 데로 영화 <와일드 펀치>(최대웅 감독 .천수인디비전)에 주연으로 그를 캐스팅 할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병무청 등에 제출된 유승준 입국 허가를 위한 민원 서류에는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비롯, 튜브레코드 측의 호소문, 유승준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료(이정 법률 사무소 정성원 한상호 변호사), 미주 한인 단체장 일동의 탄원서, 유승준의 각종 공익 활동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승준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4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갈 수 없어 너무나 한스러웠고,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청년의 마음을 부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라며 A4 용지 한 페이지 반 분량의 글을 썼다.

또 함께 제출된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 자료에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헌 여부가 법조계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1년 지났어도 ‘뜨거운 감자’

유승준 입국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아직도 유승준 팬클럽 ‘웨스트 사이드’ 회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고, 입국을 돕기 위한 민원 제출도 해놓은 상태다.

이를 지켜보는 네티즌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뉜다. ‘병역 회피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는 측과 ‘그래도 입국 금지는 심했다’는 측이다.

유승준은 작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월 입국 불허 당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1항)’가 돼 입국이 거부됐다. 병역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2001년 8월 징병검사를 받으면서 ‘꼭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컸다.

한편 유승준을 동정하는 의견도 다수 눈에 띈다. ‘중 범죄자도 아닌데 입국까지 금지시킨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치피 대중 문화 스타인만큼 대중이 판단하도록 맡겨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