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수출 및 국고 지원을 위한 마약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가 북한 선박에 대한 수색 방법을 찾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이에 동조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이미 며칠전 북한 선박에 대한 수색을 하기 위해 해당 선박들을 자국 항구에 억류했다. 북한은 이를 일종의 제재조치로 해석했다. 북한의 최근 경고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는 전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다.
북한은 60만 조총련계 재일교포들로부터 물건과 돈을 실어나르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본 항구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일본은 이들 북한 선박을 별로 감시하지 않았다. 일본이 새삼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핵 보유 북한을 위험한 존재로 본다는 말이 된다.
호주 역시 마약 수출과 관련 북한을 골치거리로 여기고 있다. 지난 4월 호주는 영해내 북한 인 소유 선박에서 110파운드의 헤로인을 발견해 압수했다.
일본과 호주의 이들 사건은 영해 내에서 발생, 합법적이다. 그러나 공해 상에서는 이같은 수색을 허용하는 국제법이 없다.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한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은 영해내 북한 선박을 수색할 것 같지 않다.
미국등 우방국의 북한 선박 수색 의지는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회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넣는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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