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연방기관에 명령… 민권단체들 기대이하 평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7일 법집행을 담당하는 70개의 연방기관들에게 인종적 배경에 근거한 표적수사(racial profiling)를 전면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 국가안보와 관련한 수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이민서비스국 관리들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동 등 특정국가 국적의 방문객들에게 등록을 요구할수 있으며, 테러모의와 관련한 정보당국의 정보를 근거로 여객기 탑승객들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선별적인 집중조사도 실시할수 있다.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법무부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인종표적 수사 금지 정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내용 역시 연방헌법에 명시된 유사 제한 조항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하다고 강조했으나 민권단체들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미친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민권단체들, 그중에서도 특히 아랍계 미국인 민권단체들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일선 법집행기관들이 이를 악용해 표적수사를 벌일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의 워싱턴 지부장인 로라 머피 역시 새로운 규정은 부새 행정부의 강경한 이미지를 순화시키려는 말장난에 불과할뿐 인종표적 수사를 금지할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