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은 1950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6.25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한반도에서 평화는 무엇을 의미하며 정전상태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수 백 만 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긴 채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중지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상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 분단에 의한 질곡과 민족 갈등의 긴 세월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은 43만 여건의 크고 작은 정전협정위반 행위를 일으키며 끊임없이 갈등과 불신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기간의 대결과 반목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장관급회담이 이어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여러차례 만나 ‘한’을 달랬으며 분단의 상징인 DMZ를 관통하는 철도와 도로를 연결, 분단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종 경제, 문화 교류 등을 통해 통일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에서도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한 여정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고 할 수 있다. 정전 50주년을 맞는 2003년 한반도의 정전 체제는 북한의 핵 개발 파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북한 당국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국제 사회에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핵 개발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최근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양자회담만 고집하며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다자회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1994년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무모한 모험을 바탕으로 한 극한대결은 냉엄한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뿐 더러 자칫 민족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의 체면과 입장을 존중하면서 회담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 하였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 핵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는 정전상태를 청산하고 실질적인 평화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논의하고 재래식 무기감축을 통한 남북한 군비통제를 가시화하여 상호불신과 군비경쟁 등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또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동질성을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번영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한반도는 전쟁의 일시적 중단상태가 아니라 남북한이 대립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진정한 평화 상태로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보장과 50년을 이어온 소리 없는 전쟁 종식을 위해 남북한 당국과 국민들은 노력을 적극 경주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이 이어질 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자연스레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윤상현/
북한 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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