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은 재임시절 21세기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나 10명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은 고성장과 저실업, 재정 흑자의 행복했던 90년대 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리처드 게파트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지난 주 토론에서 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경제에 관한 민주당 후보들은 조셉 리버맨 상원의원 지적대로 클린턴의 성공 비결에 관해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후보 대부분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며 2004년의 클린턴이 아니라 로스 페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집권 시절 NAFTA 통과와 WTO 창설, 중국의 WTO 가입에 적극 나선 클린턴은 가장 자유무역을 신봉한 대통령의 한 사람이었다. 그 재임기간에 2,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클린턴의 무역 개방에 수시로 맞서 싸우던 게파트는 아직도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클린턴 업적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다니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한 때 NAFTA의 지지자였던 하워드 딘은 보호무역주의를 캠페인의 주요 테마로 삼고 무모하게도 NAFTA는 물론 WTO 탈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과거 자유무역을 지지하던 존 케리마저 체결한 무역협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나서는가 하면 클린턴이 제안한 미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클린턴의 유산으로부터의 잘못된 후퇴는 부시의 자유무역에 관한 형편없는 기록에 비춰볼 때 유감스런 일이다. 미 국민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무역 상대국을 분노케 한 부당한 철강에 대한 관세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으로부터 듣고 싶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 주 토론에서 부시가 지난해 주기로 한 농업 보조금을 철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존 에드워즈는 노라고 대답했다. 그는 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미국에 그토록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 자유무역 체제 수호를 위해 이런 보조금은 억제돼야 한다고 대답해야 했었다.
캠페인 기간에 어느 정도 유권자들에게 아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92년 초 일자리 없는 경기 회복과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이 걱정거리로 떠올랐을 때 민주당 내에서는 노조 대표 앞에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력히 옹호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빌 클린턴이었다.
뉴욕타임스 사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