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일반감사국’(GAO)이 H-1B 비자 소지 외국인들에 대한 국토안보부(DHS)의 소홀한 감시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H-1B 제도가 바뀌거나 감시체제 강화가 예상된다.

GAO가 3일 공개한 ‘H-1B 외국인 근로자: 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감시제도의 필요성’ 보고서는 DHS가 미국에 체류중인 H-1B 소지자의 출, 입국, 체류신분 변경여부 등 주요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H-1B 소지자를 감시하는 2개의 별도 시스템이 서로 정보공유를 않고 있으며 H-1B 소지자의 합법체류 신분과 관련된 뚜렷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H-1B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은 ‘비 이민자 정보 시스템’(NIIS)으로, 체류신분 변경은 ‘컴퓨터 연결 신청서 정보 관리 시스템 3’(CLAIMS 3)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다 이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정보 대조도 일일이 수동으로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또 DHS가 이같은 GAO의 지적에 대해 H-1B 소지자에 대한 허술한 감시 사실을 시인하고 현재 미 국무부(DOS)와 협력, 2005년까지 US-VISIT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US-VISIT 시스템은 특정 이민자 외국인의 미국 입국 신청 순간부터 출국 또는 이민자로의 체류신분 변경까지 모든 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H-1B 소지자를 비롯한 비 이민자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가능케 한다.

한편 DHS는 2002 연방회계연도(2001년 10월∼2002년 9월)에 발급한 총 19만7,537개의 H-1B 비자 가운데 3% 가량인 5,941개를 한국인에게 발급했으며 임시체류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2002 연방회계연도에 체류신분을 변경,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을 2,749명(국가별 순위 6위)로 집계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