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3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며 유엔 구내에서 권총을 발사, 현장에서 체포된 스티브 김(58·김상후)씨에 대한 선고공판(합의심의 공판 및 형량결정)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오는 15일로 다가온 최종 선고 공판 결과에 한인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7월22일로 예정됐던 스티브 김씨의 첫 번째 선고공판은 스티브 김 구명을 위한 한인사회의 여론(6,120명 서명)이 빗발치면서 9월4일과 9월22일, 10월15일 등 세 차례나 연기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P. 페터슨 판사는 지난 9월4일 미 연방 남부지원(Pearl St. 500) 24A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스티브 김씨의 다양한 군 복무경력을 열거하며 구형에 정치적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2일에 열린 공판에서는 돌연, 스티브 김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명백히 유엔건물을 훼손했고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직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5일 공판까지 양측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달라고 요구, 판결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참작, 동형사건 최저 구형 가이드라인인 징역 3년을 구형한바 있다.

한편 스티브 김은 지난 4일 최후 변론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미국과 유엔이 나서야한다며 북녘 땅에 자유와 인권이 살아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종 공판 참가 문의; 212-567-6919

스티브 김 사건 일지
2002년
10월 3일 오후 1시10분 경
스티브 김 유엔건물 잠입, 구내에서 공중을 향해 357 구경권총 7발 발사, 현장에서 체포.
10월 4일 미 연방남부지법 인정심문 5A부 심의결과(외교관 및 외국인사 국제보호구역 위협과 총기발사로 기소 및 보석불허/10년 형 예상) 구속
10월 8일 스티브 김 구명운동 시작-미주탈북난민인권보호협회
10월18일 스티브 김 구명운동 뉴욕대책 추진위원회 구성

2003년
1월13일 조석진 변호사 선임
4월 3일 스티브 김 - 유죄시인 검찰 측과 재판 전 협상(3년 형 예상)
7월22일 선고공판 연기
9월 4일 선고공판 연기
9월22일 선고공판 연기
10월 15일 최종 선고공판 예정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