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동해’(East Sea)는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유럽 고지도 연구 결과를 느닷없이 발표<본보 10월16일자 A3면>한 것은 미 연방상원 외교관계위원회가 14일에 이어 21일 개최할 ‘1982년 유엔해상법협약’에 대한 공청회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82년 유엔해상법협약’에 1994년 가입을 신청했으나 그간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오다 내년 초 연방상원 승인을 목표로 지난 14일에 이어 21일 관련 공청회를 연다.따라서 일본이 영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럽의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유엔해상법협약 공청회를 계기로 미 연방상원이 동해를 일본해로 인식케 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140여개국이 가입돼 있는 ‘유엔해상법협약’은 항해, 바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 환경 보호 등 가입국들이 준수해야 할 법규정으로 이 협약에 의거해 바다와 관련돼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해양 국제 재판소가 설립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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