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 ‘사회보장국 SS카드 발급 업무 감사’ 보고서 밝혀

미 연방의회 일반감사국(GAO)은 사회보장국(SSA)이 비시민권자들에게 쇼셜 시큐리티(SS) 카드를 발급하기에 앞서 국토안보부(DHS)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외국인이 부당하게 SS 카드를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허점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GAO는 지난 15일 연방하원에 제출한 ‘사회보장국 SS 카드 발급 업무 감사’ 보고서에서 SSA 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상당수 실무자들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 검토에 소홀히 했으며 SSA가 규정한 심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SSA가 SS 카드를 발급하기에 앞서 DHS에 비 시민권자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규정, DHS와 국무부(DOS)의 협조를 얻어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SS 카드 발급 자격을 파악하는 제도, 뉴욕 브루클린 센터에서 DHS 직원, SSA 감사국 수사관들이 상주 근무하며 신청자 신원확인 업무에 협조하는 파일롯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SS 카드 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허위로 SS 카드를 신청하는 미국인과 외국인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SSA 감사국 수사관들이 최근 4개주에 32명 유학생이 노동허가증을 위조해 SS 카드를 발급 받은 혐의가 드러나 DHS에 검거됐고 이들 외에도 상당수 유학생이 유사한 방법으로 노동허가증과 SS 카드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학교측의 승인을 얻어 취업허가증을 받은 유학생들에게 SS 카드를 발급하는 절차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SSA는 오는 27일부터 유학생을 포함 ‘노동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 ‘비노동 목적’(Valid nonwork purpose)으로 발급해온 SS 카드를 연방·주 정부로부터 생활보조를 받는 빈민, 또는 저소득층 수혜자를 제외하곤 일체 발급을 중단한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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