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우리의 관심거리였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파병으로 결정이 났다. 국가안보회의는 한국의 국익과 한미관계, 유엔 결의 등 제반사정을 검토한 끝에 원칙적으로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또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은 추후 결정하며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총 2억6,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는 한국 내에서 큰 논쟁을 불러 일으킨 「뜨거운 감자」였다. 그동안 반미·반전 주장을 펴온 시민단체들과 진보세력의 반대가 극심했던 것은 물론 이번 파병이 단순한 지원부대가 아니고 규모가 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한편 보수적인 사람들은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와 국익을 고려하여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파병문제를 조속히 결정하지 않을 경우 국론의 분열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위험마저 있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여 소모적인 논쟁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한미관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지금은 한국 내의 반미주의와 반미세력이 팽창하면서 한미간의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미국내에 반한 무드가 고조된다면 재미한인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한인들은 곳곳에서 미국인들의 눈총을 받게 되고 삶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번 한국의 대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이 대의명분이나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어떤 비중이 있느냐는 문제를 떠나 우리 재미한인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내의 복잡한 정치적 난관을 뚫고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내린 노무현 정
부는 앞으로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마무리지어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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