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다자간 안전보장에 의향을 보인 것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술이다. 김정일 정권이 완전한 조약을 고수하고 있지만 부시의 유화책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외교적 지지를 얻어낼 것이다.

부시는 방콕에서 열린 아-태 경협 정상회담을 적절히 활용해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8월 한국과 중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에 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의 이웃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다. 핵 확산은 미-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화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할 때 중국과 한국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종용했다. 부시는 공식적인 조약은 배제했지만 추가적인 제안을 했다. 1994년 제네바 협정을 북한이 파기했기 때문에 조약을 맺더라도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은 먼저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국제사찰을 받아야만 한다.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감을 갖지 않으며 북한과의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중대한 변화다.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전에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종래의 자세에서 물러선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했다. 북한은 8,000개의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허풍일지 모르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북한인 약 2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20일 북한은 방콕 정상회담에 맞춰 동해로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다.

북한은 너무 가난하고 정기적으로 기근에 허덕여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수출하지 말란 법도 없다. 중국은 북한의 식량과 원유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6자 회담을 주선하는데 기여했다. 중국은 북한이 회담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때 미국의 유연한 자세를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안보를 보장받고 경제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뉴욕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