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은 22일 스팸메일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캔 스팸(Can Spam)’ 법안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상업용 정크 메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원하지 않는 이메일을 금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연방무역위원회(FTC)에 ‘두 낫 스팸(do-not-spam)’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FTC와 주검찰 등에서 메일 당 25-300달러의 벌금과 최고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팸 이메일은 그동안 생산성 있는 통신수단으로서의 이메일 사용을 방해하고 회사에 적지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어왔다.

페리스 리서치사에 따르면 미국내 회사들은 스팸메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새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등으로 올해 100억달러를 지출했다.

현재 37개주에서 스팸메일 금지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스팸메일 운영 인터넷 회사들이 대부분 해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등 관할 지역과 무관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방하원과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할 지는 확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