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의 일간지 새크라멘토 비는 최근 플로리다의 어린이 건강보험 현황에 대한 슬픈 기사를 실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케이프 코럴 지역에 거주하는 태미 아모데이아라는 여성이 16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플로리다 주상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원의원 당신이 직접 내 아들에게 너는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라고 했다.
그의 아들은 심장병으로 정기적인 의료진료가 필요하지만 예산삭감 정책으로 어린이 의료프로그램이 동결돼 현재 대기자 명단에 올려져 있다. 그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지만 그녀의 소득으로는 비싼 사립보험에 들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의료 프로그램 동결로 인해 현재까지 7만3,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어린이들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현실은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에게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선거 공약으로 자동차세 인상을 철회한 뒤 지난 25일 이로 인한 주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삭감안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안 중 충격적인 내용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어린아이들, 이민자, 노인, 그리고 장애자들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동결 및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주예산 삭감으로 여러 부류의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9월24일 TV 토론회에서 본인이 직접 나는 어린이들의 이슈에 대해 큰 열정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헬시 패밀리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주지사가 일을 제대로 못해 이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의 3분의2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내가 만약 주지사가 된다면 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가 말했듯이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은 지난 1998년부터 저소득층, 중산층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의 67만여명의 아이들이 가입되어 있고, 한인 1만1,964가정의 자녀들도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LA 카운티에서는 7,545 한인 가정). 지난 1년 동안 한인 가정 중 매달 평균 281가정의 자녀들이 헬시 패밀리에 가입되었다.
만일 슈워제네거의 예산 삭감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1년 동안에 최소 10만여명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기자 명단에 올라갈 것으로 의료권익 단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1년 동안 최소한 3,300여 한인 가정의 아이들도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대기자 명단에 올라갈 것이다.
한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족 모두는 힘을 합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부모는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 힘없는 아이들에게만 돈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모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슈워제네거는 주 경제의 어려움을 말하며 자동차세 인상을 철회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주지사의 예산 삭감안에 대한 주의회의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의료보험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지사에 항의 전화를 하고, 지역대표, 주 상하원 의원들에게 주지사의 삭감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이나 전달해 주고, 젊은 1.5세들이 정치인 보좌관으로 등용되었다고 해서 코리안 커뮤니티의 정치력 강화가 다 된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의 의견을 올바로 전달하고, 정치인들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커뮤니티 정치력 강화로 연결된다.
윤대중/민족학교 프로그램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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