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대신 지출삭감

교육부문 제외 메디칼·웰페어 타격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일 세금인상을 피하는 대신 교육부문을 제외한 전 분야의 지출을 110억달러 가량 삭감할 것을 골자로 하는 총 991억달러 규모의 2004-2005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저소득층이 주 수혜대상인 의료보험 메디칼의 가입자 수를 제한하고 일부 의료보험 베니핏을 철폐하는 방법으로 9억달러를 덜어내며 ▲웰페어 수령자의 취업지원 예산에서 8억달러를 삭감하는 한편 ▲시정부에 전액 주보조금으로 제공해 오던 부동산세 세수 가운데 13억달러를 주정부의 재원으로 전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세 세수를 재원 삼아 가주내 시정부에 할당해온 40억달러의 지원금은 등록세 인상 철회와 관계없이 별도 예산에서 그대로 지급된다.
2004-2005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해 9일 새크라멘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가주의 재정위기는 세수 부족이 아니라 지출 과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금 인상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그의 예산안에는 ▲주립공원 사용료 인상과 ▲대학 등록금 인상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6일 행한 취임 후 첫 주정연설에서 주립대학 등록금의 연간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UC와 칼스테이트의 등록금 인상폭으로 10%를 제시, 일단 자신의 약속을 지켰으나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은 유닛당 8달러가 오른 26달러, 대학원생은 유닛당 5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최고 40%의 추가학비 부담을 떠 안게 된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