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 저소득층

어떻게 살라고... 걱정

메디칼 예산 깍여 수혜폭 축소
’헬시 패밀리’ 노인 ‘CAPI’도
신규 가입 사실상 동결 전망
타운 치안강화 계획도 차질 빚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새 회계연도 예산이 집행되면 한인사회 곳곳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9일 공개된 예산안이 시행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은 시민권이 없는 노인들과 저소득층 자녀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저소득층의 유일한 건강보험인 메디칼 예산을 무려 9억달러 정도나 삭감할 예정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임산모 메디칼, 어린이 메디칼을 신규 신청하는 비시민권자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져 수혜 자격이 주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비시민권자에게는 더 이상 메디칼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우익 공화당 정부의 의도란 극단적인 해석도 내리고 있다.
이미 메디칼 수혜자격을 얻은 한인들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 메디칼이 HMO식으로 변형돼 의사 자유선정의 폭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메디칼을 통한 휠체어 등 의료 기기 구입도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받던 메디칼 환자 진료비도 더 삭감된다. 현재 28달러 선에 책정된 메디칼 환자 진료비는 10% 정도 더 줄어 의사들의 수입 감소도 예상된다.
고소득층도 저소득층도 아닌 애매한 위치의 무보험 한인가정이 이용해 온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과 한인 노인들의 주요 수입원인 이민자 현금보조(CAPI)도 신규신청이 동결될 전망이다.
윤대중 민족학교 사무국장은 주지사의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형평성 잃은 정책이라며 의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게 다른 커뮤니티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부에서 거둔 재산세를 주정부 재정으로 환수하겠다는 주지사의 방침으로 LA시, LA카운티 등 한인 집단 거주지 지역정부는 각종 공공정책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경찰국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손해 보게 될 LA시는 경관 신규 채용 계획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따라서 경관 증원을 통한 한인타운 치안 강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도서관, 공원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제공도 대폭 줄게 돼 한인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될 전망이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