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분석관 “슈워제네거 예산안 60억 구멍”
“세금 인상시 비즈니스 큰 타격”반론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출한 2004~2005회계연도 예산안이 제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에는 약 60억달러의 적자가 난다며 적자 보전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수치는 주재무관 다나 아두인이 예측한 30억달러 적자나 회계연도로 넘어갈 것이라는 내용에 비해 두배나 되는 액수다.
의회 분석관인 엘리자베스 힐은 14일 “주지사의 990억달러 규모 예산안의 시작은 좋아 보이지만 캘리포니아주의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총체적 대안은 못된다”고 분석의 결과를 밝혔다. 힐은 따라서 의회는 그같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세금인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힐은 이번의 정부 예산안 분석 및 평가작업은 의회 의원들에게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전문적 조언이나 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 인상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반응은 결국 대폭적 지출과 서비스 삭감, 막대한 돈을 빌리는 방법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불가피한 대안은 세금 인상이라는 것.
힐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예산안을 조목조목 분석한 복합적 보고서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주재무부 대변인 H.D. 파머는 “캘리포니아주의 재정적자는 세금 인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머는 이미 전국적으로 세금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에 다시 세금 인상 바람이 분다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비즈니스 환경이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산위원회 소속 제니 오로페자 주하원의원(민주·롱비치)은 힐의 세금인상 불가피론에 동의한다며 “빈곤층이나 학생들의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특히 쥐어짜는 지출 삭감안 외에 다른 옵션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 중요한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