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경매처분 법안 의회 상정
음주 운전을 반복하거나 사람을 치어 죽일 경우 정부가 자동차를 빼앗아 경매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잭 스캇(민주·알타디나) 가주 상원의원은 15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거나 음주 운전 단속에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운전자의 자동차를 주정부가 강제로 경매하고 판매금의 일부를 피해자 가족에게 준다는 내용의 SB1127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스캇 의원은 “자동차로 남을 해치는 자는 다시는 무기를 휘두를 수 없도록 권리를 빼앗아 버려야 한다”며 “자동차 판매금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일부나마 가족들에게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가주는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법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판사들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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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 의원은 “자동차로 남을 해치는 자는 다시는 무기를 휘두를 수 없도록 권리를 빼앗아 버려야 한다”며 “자동차 판매금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일부나마 가족들에게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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