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열 변호사가 “형이 확정됐으니 내 입장을 좀 밝히고 싶다”면서 입을 열었다.
16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후 기자들을 만난 이 변호사는 “검찰의 잣대라면 내가 작성한 서류의 99%가 가짜일 것”이라며 FBI의 수사 방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취업 이민 신청 서류나 영주권 신청서류에 틀린 주소 등 잘못된 기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사소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이민 업무상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취업 이민 신청 절차가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분상 미국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 신청 서류를 연기하게 된다는 것. 또 한국에서 이민을 신청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주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FBI가 허위 서류라고 말하는 취업이민 신청서의 60%는 한국이주공사에서 접수받은 것이었다”며 “왜 기록이 잘못됐느냐고 따졌더니 이주공사 측은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고용주와 공모해 허위 스폰서 서류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직원을 고용할 의사가 없는 고용주와 짜고 거짓 스폰서 서류를 만들거나 커미션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변호사가 변호사비 외에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객의 명단을 제보하면 형을 살지 않게 하겠다는 제의를 했다”며 “검찰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면 내 고객에게도 엉뚱한 피해가 간다는 생각이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유죄를 인정한 심정을 해명했다.
이 변호사가 맡았던 이민 업무 서류들은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지정한 리차드 멘델슨 변호사가 관리해왔으며 고객이 원하면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