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관련 보도에 의하면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이윤을 얻지 못하고 있고 개성공단 입주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5%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 사업이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은 처음부터 수익성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 당국과 대북 사업 참가 기업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대북 사업이 아무리 민족적 과업이고 남북화해에 기여하는 바 크다 하더라도 개별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지속이 가능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 없는 장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아무리 장래를 내다본 투자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천문학적인 대북 송금과 손해를 보아가며 진출한 남한의 기업들이 보낸 돈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핵과 미사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주민들을 지옥 같은 악몽에 살게 만든 독재자 김정일을 언제까지 돕기만 할 것인가.
민족화합과 남북교류를 위한 것이라면 기업이 손해를 봐도 좋다는 생각은 오히려 북한의 잘못된 대남 인식을 부추기고 북한 독재정권을 연명시키는데 일조할 뿐이다.
늦었지만 북한주민을 도와주는 일과 김정일 정권을 돕는 일을 혼동하지 말고 밑 빠진 독에 물이나 퍼부어 김정일 독재정권만 살찌우는 대북 사업 정책 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김봉건
재향군인회 미국서부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