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의 가다피는 작년 12월19일 성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했음을 시인하고 이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가다피의 핵 포기 선언 바로 다음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란은 이미 작년 10월21일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화된 핵사찰을 받겠다고 발포한바 있다.
이로써 핵무기로 평화를 위협했던 “악의 축” 3개 불량 국가들 중 핵 개발 포기 선언을 거부하며 계속 협박하고 나서는 나라는 북한 하나로 좁혀졌다. 그러나 부시의 소망대로 김정일로부터 가다피와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기를 기대 한다는 것은 늑대가 양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북한이 변함 없이 벼랑끝 전술로 나오리라는 연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이 자신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도 중국의 거센 반발과 한국의 비협조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등 핵 위협이 심각한데도 평화적 해결과 대화만 강조할 뿐 그 밖의 제재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도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개발 식량 및 비료지원 등 조건 없이 퍼주고 있다. 대북 퍼주기는 김정일에게 “얼마든지 퍼 줄테니 걱정말고 핵폭탄이나 만들라”는 뜻으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반미 친북적인 유화책을 포기하고 리비아 방식을 따라 대북 경제 제재, 군사적 압력, 외교적 설득 등을 효과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미 하원의원이 규정한대로 김정일 정권은 “정부를 가장한 마피아 조직”이요 “핵무기를 가진 범죄조직”이다. “마피아 조직”에 지나지 않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평화적 해결과 대화만을 주장하며 퍼주기나 한다면 그것은 마피아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내부로 침투한 친북 용공 세력과 남한에서 퍼준 외화로 제작된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끝내 적화될 위기를 피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김봉건
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