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선거중립 훼손 엄단 지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23일 열린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결의한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를 위한 현장투쟁 실천 방침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총선까지 현장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한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는 이날 4.15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를차단하기 위해 선거당일 전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공직기강 특별 점검활동에 나서기로 해 대규모 처벌 사태도 우려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도 전교조 인터넷홈페이지에 실린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글에 대해 교육부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어온 데 대해 사실상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독재 권력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며 업무상 중립은 준수하나 정치적 자유까지 부정 당하는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