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국이 하이텍 기업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 만든 법안 221이 보험회사인 AIG 하와이에게 큰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나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IG 하와이는 400백만달러를 투자해 ‘AIG 하와이 테크놀러니 센터’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그래머들과 기술자들을 이전 근무하게 하고 법안 221에 따른 세금 면제로 1백90만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IG 하와이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에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고 이것을 하이텍 기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함으로서 법안 221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AIG 하와이의 이같은 세금 면제 혜택으로 주정책 입안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종의 낙하산식 자회사의 확산은 하와이주 기술산업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법안 221의 시행으로 인해 하이텍 산업에 1억1천2백만달러가 투자되었다는 주당국의 발표에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법안에 대한 악용의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 221이 시행된 처음 2년간 세금을 면제해 준 액수는 5천7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어 주의원들은 법안 221의 연장에 앞서 규정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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