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본사=최흥수 기자>
17대총선 개표시작…선거후 변수 산재
<서울-김경원 특파원> 미래를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치열했던 4.15총선이 막을 내리며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총선 이후 정국으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해석을 둘러싼 한국 정치권의 논란이 다시 치열해지고, 특히 미주한인들과 직결된 한미동맹관계도 재정립된다.
열린우리당이 1당이 되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이 과반인 150석을 확보하지 못할 때 여권은 노 대통령이 국민의 재신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된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1당이 될 때 노 대통령은 재신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보성향이 강한 국정운영과 개혁드라이브를 거칠 것 없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한나라당이 1당 또는 야 3당이 과반이 되거나,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큰 격차가 없는 선거결과를 얻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야권은 선거결과를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하고 노 대통령 거취문제를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짙다.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관계도 선거결과에 따라 다시 써지게 된다. 열린우리당 지지율 하락으로 생긴 틈새를 파고든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입에 성공해 양강구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는 상황이 온다면 한미동맹관계는 더 다루기 힘든 예민한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새로운 국회의 최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이미 한국군 이라크 파병에 대한 약속을 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신의를 저버리기 어렵다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딕 체니 부통령은 총선 당락이 결정되는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 등과 만나 북핵문제와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국 재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17대 총선 투표율은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와 비슷하리라는 예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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