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도입돼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내 유학생 추적 시스템(SEVIS)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공항, 항만, 국경지역 등에서 유학생들의 미국내 불법 입국을 통제할 1차 임무를 지닌 관세국 직원들이 SEVIS 데이터 베이스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 국토안보부의 질 드루리 SEVIS 디렉터가 최근 이같은 시설 미비를 공식 시인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엄청난 예산과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난은 물론, 테러리스트의 변칙적인 입국 통제에도 허점을 드러내 국토안보에 대한 의혹과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등록 예정인 대학에서 발급한 I-20 양식을 관세국에 제시해야 하며 이때 해당직원은 SEVIS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교 등록 및 위조서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수상한 점이 발견됐을 경우 2차 검문을 통해 미국 입국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세국 직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입국하더라도 마땅히 확인할 길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드루리 디렉터는 위조서류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각 대학의 SEVIS 담당관들은 풀타임 학점신청 미달 등 각종 이유로 유학생 신분을 상실했던 학생들이 기존 I-20로도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고 반박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스템을 원래대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