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민주당 단독 교육 개혁안
학교운영 기금 70% 학교장 권한으로 사용 가능
교육위 분권화 대신 모든 학교에
교장, 교사, 기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커뮤니티 대표 참가하는
학교 커뮤티니위원회 구성,
등록 학생수 보다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학교 예산 편성 등이 골자
주 교육개혁안을 놓고 린다 링글 주지사와 민주당이 팽팽한 의견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링글 주지가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제시, 민주당원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혁안을 입안,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주의회는 결국 15일 이 같은 개혁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제안한 이번 방안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링글 주지사는 이 개혁안에 대해 ‘날조 개혁안’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링글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이 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단독 입안, 주의회까지 통과한 이 교육개혁안은 링글 주지사가 제안한 개혁안과 달리 학교운영기금의 70%를 학교장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위의 분권화 대신 모든 학교에 교장, 교사, 기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커뮤니티 대표가 참가하는 학교커뮤티니위원회를 구성하며 등록학생수 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학교예산 편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안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결로 하원에서는 찬성 39, 반대 12로, 상원에서는 찬성 22대 반대 3표로 각각 통과됐다.
단독 상정된 이번 개혁안에 대해 공화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투표라며 크게 반발, 링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주 교육개혁안을 둘러싼 양당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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