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침해 여부보다

경찰 내부조사 개선 초점


킹 카운티에서 최근까지 빈번하게 발생한 백인 경찰관에 의한 흑인 용의자 사살사건들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대대적인 재조사가 곧 매듭지어질 예정이다.

연방당국은 경찰관의 흑인 사살 행위가 편견에 의한 것이라는 유색인종 인권향상협회(NAACP) 등 흑인 민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존 맥케이 연방검사의 지휘하에 지난해부터 관련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왔다.

백인 경찰관의 흑인 용의자 사살사건에 초점을 맞춘 이 재조사에 따라 일부 관계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유사사건들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여부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그보다는 앞으로 발생하는 경찰관의 용의자 사살사건에 대한 내부조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NAACP의 칼 맥 시애틀지부장은 법 집행의 방식과 사례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경찰당국이 흑인 사살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제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NAACP는 지난 80년부터 20년간 발생한 시애틀경찰관들의 사살행위 30여건 가운데 희생자 1/3이 흑인으로 인구비율보다 무려 세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사살된 흑인들의 유가족들도 경찰의 내부조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있으나 킹 카운티 검찰 측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맞서 양측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