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법원판례 따른 것’


자연산 연어와 양식 연어를 같은 어종으로 규정하고 멸종위기 생물 보호법(ESA)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시 행정부의 연어 보호 정책 초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어보호 단체들은 부시 행정부가 소멸되고 있는 자연산 연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연산 연어의 씨를 말리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며 연어 보호 정책 초안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연방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2001년 연방순회항소 법원이 자연산과 양식을 따지지 않고 같은 유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류는 한데 묶어 ESA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정책 초안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연어보호 단체들은 ESA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종’이란 문구를 무시하고 양식 연어와 자연산 연어를 같이 묶어 한 유전적 어종이라고 판시한 2001년 연방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의 연어보호정책 초안이 실제 적용되면 이미 줄어들고 있는 자연산 연어를 보호할 수 없어 얼마가지 않아 멸종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