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파동’ 터지면 보상받을 길 없어

LA 한인타운에 다시 수 십만달러 규모의 계가 깨져 관련한인들이 원금회수를 위해 경찰과 언론사를 찾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지적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문제 계주를 형사 고발하는 것도 미국법상 힘든 실정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잠적 계주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한국 사정에 익숙한 한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형사 처벌이 이뤄지려면 계주의 고의로 계 파동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하지만 계 파동은 계원 몇 명이 계를 탄 후 발생해 처음부터 고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계 파동이 발생할 때마다 한인들이 신고하러 몰려가는 윌셔경찰서의 한 한인경관은 계 파동은 개인간 채무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사건의 성격이 짙다며 사정이 딱해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서는 작성하지만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계주가 발행한 부도수표를 가지고 검찰 부도수표 단속반도 찾아가지만 이 또한 도움 받기가 용이치 않다.
LA카운티 검찰 부도수표 단속반의 케이 나씨는 부도수표 단속 대상은 유무형 상품 판매의 대가로 받은 수표들이라며 계주가 곗돈 지급조로 발행한 수표는 상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씨는 계 파동 피해자들이 문의를 해오지만 신고 자체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신 계원들끼리의 신상정보 교환을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계 파동을 일으키는 계주 대부분은 자신의 배우자, 자녀 등 유령 인물을 내세워 계를 먼저 탄 후 진짜 계원 차례에 잠적한다며 다른 계원들을 알고 있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계 파동 신고 때마다 계원들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계주의 고의성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며 계원들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은 문제 계주를 중절도(grand theft) 혐의로 처벌할 수 방법을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계주의 소셜번호 등 신상정보 확보도 사고 예방책 중 하나. 사고 발생 때 국세청(IRS)에 소득세를 체납한 ‘불량 시민’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