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주를 포함,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04년 세계 한인회장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국 내 주소가 남아있는 한인에 한해 참정권을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수혜 범위나 참정권의 내용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단 해외에 사는 한인들에게 국내 정치에 간여할 수 있는 발언권을 준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 동안 미주를 포함 해외 교민들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한국 투표권이 없어 한국 정부의 일차적 관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미주 한인 대표들이 여러 차례 권익 향상을 위한 건의를 해왔지만 제대로 채택된 것은 많지 않다. 투표권이 부여되면 이들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도 예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점에도 불구, 해외 한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가뜩이나 지나친 한국 관심도를 높여 현지 적응을 어렵게 하고 한국 정치의 분열상을 해외에까지 심게 된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투표권을 주느냐도 문제다. 최근 해외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준 대만의 예를 보면 투표 당일 대만까지 가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수천 명이 투표하러 비행기로 대만까지 날아가기는 했으나 미국에 사는 전체 대만인 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 선진 각국에서는 재외 동포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특히 요즘 같이 한국 정부에서 해외 거주 한인의 병역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반대 급부로 참정권을 주는 것이 공평하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미주를 비롯한 해외 한인들과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모임을 자주 갖고 무엇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인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첫 수순이 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