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추진계획 백지화

“악용 소지 있다” 없던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광고 이메일을 거부할 수 있도록 스팸메일 수신 거부자 등록명단을 작성하려는 연방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악덕 스팸업자들이 이같은 명단을 오히려 악용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수신 거부자 등록명단(do-not-spam registry)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12월 서명한 스팸규제법아래 FTC는 그동안 스팸메일 수신거부 명단을 추진해왔다. FTC는 이와 비슷한 개념의 광고전화 금지 명단(do-not-call list)을 작성, 한달여만에 3,000만명이 등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FTC는 스팸메일의 경우 명단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도 위반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단속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수신거부자 명부 작성안을 백지화하되 인터넷 업계가 이메일 출처위장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인증 기술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FTC는 이에 진전이 없을 경우 연방고문위원회를 소집, 인터넷 공급사들에 이같은 기술 채택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보안회사 메시지랩스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오간 이메일 중 4분의3이 스팸메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스팸메일 홍수가 사상 최악의 수준에 달한 것을 의미한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