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조, 중, 동, 민주노동당은 공부 좀 하시오”라는 유시민의원의 충고의 글을 읽고 한마디하고자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자유, 복지, 정의, 평등, 평화에 기본 가치와 최고의 목표를 담고 있으며 시장친화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진정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풍요를 누리도록 해줄 수 있는 희망 있는 정부인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 한 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가 범죄나 치안 면에서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 4명중 3명이(75%) ‘안전치 못하다’ 특히 20대 여성 86%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이 내는 세금 대비 사회복지 수준에서도 77.5%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좋은가’라는 질문에 64.5%가 ‘살기 좋지 않다’고 나타냈다. 특히 젊은 여성 3명중 2명(66.6%)이 이민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 IMF이후 부각되고 있는 빈부격차에 대해 86.1%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진정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가?
‘경기의 흐름은 국민 심리의 총화’라는 케인즈의 말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을 거두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정부에 따르면 금년 1분기의 국내 총소득이 4.6% 증가했고 소비는 0.6%가 감소했다고 한다. 상장기업의 순이익이 100%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오히려 전년대비 0.3%가 감소했다. 이를 다시 풀면 국민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불요불급한 소비 지출에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 위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기업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노 대통령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게도 소비 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제에 있어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력 승계를 한 인권 변호사냐,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탈취한 독재자인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5.16 쿠데타 전 한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소득 76달러로 인도 다음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나라였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재임기간(1965-1980년)중 시장친화적 정책을 최우선한 결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9.6%로 세계 9위였고, 전두환 정권은 재임기간(1980-1989년) GDP 성장률 10.1%로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1위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경제적 교훈은 지도자가 얼마나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하는 굳은 의지에 달려있지, 실천의 의지가 없는 화려한 정책에 있지 않다. 과연 유시민 의원의 말처럼 노 대통령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수사에 불과한 정책이었는지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홍래
전 태권도 국가대표팀 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