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시권한 국제규약 우선’ 법무부 견해 불구

백악관, 포로 대우 관련 문건 공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 법무부로부터 전시 대통령의 경우 전쟁포로들의 고문을 금지한 연방법 및 국제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구금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백악관이 22일 공개한 문서에서 나타났다.
테러용의자 고문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이날 공개한 문서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2002년 2월7일 메모에는 연방헌법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붙잡힌 전투요원들에 대해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법무부 결론을 수용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다. 부시 대통령은 같은 메모에서 이들을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메모 가운데 한인 법무부 고위 법률고문이 작성한 2002년 8월1일 메모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최고사령관인 부시 대통령은 알카에다 및 탈레반 요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심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법부나 입법부가 달리 문제삼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백악관 관리들은 22일 브리핑에서 UC 버클리 법대 교수인 존 유씨가 작성한 50쪽짜리 메모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이례적인 평가를 내렸고 법무부도 대통령의 전시 권한이 연방법과 국제규약을 우선한다는 유 고문의 해석을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002년 12월2일자 메모에서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억류돼 있는 구금자들에 대한 심문기술로 ▲옷을 벗겨 수치감을 주거나 ▲군견을 이용해 위협하고 ▲고통스런 자세를 강요하는 것 등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럼스펠드 장관은 그러나 2003년 1월15일 이같은 승인을 철회했다며 구금자들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