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전으로 병력 부족 징병위 재가동 준비

미군이 테러와의 전쟁 및 이라크 전쟁으로 심각한 병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징병제 부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방부가 이달 5,674명의 긴급 예비군(Individual Ready Reserve)을 다시 소집하면서 강제 징집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가운데 징병국(SSA)은 징병제가 부활할 경우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1,980개 징병위원회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방부를 비롯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연방상원의원 등은 이미 징병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연방의회에서도 찰스 랭글 하원의원(민주-뉴욕)과 어네스트 홀링스 상원의원(민주-사우스캐롤라이나)이 18∼26세 미국인들에게 2년간의 병역 및 공익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 상정했으나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열리는 올해 징병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앞으로 이라크 등 미군파병지역의 상황이 심각해지면 징병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메인 법과대학의 돈 질먼 교수는 현재 징병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대망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앞으로 대형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주요 분쟁이 일어날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31년전 베트남 전쟁의 종결과 함께 폐지된 징병제는 당시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청년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불공평한 시스템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랭겔 의원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군에 입대한다며 자원병 제도 역시 불공평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가 상정한 법안은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커뮤니티 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