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승객 검색시스템 사생활 침해 우려
리지 장관 밝혀… 예산 1억달러만 날린 셈

항공기 테러 방지를 위해 승객들의 신상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개개인의 테러위험 등급을 매기려던 정부 계획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취소됐다고 톰 리지 조국안보장관이 14일 밝혔다.
컴퓨터 활용 탑승객 사전검색 시스템(CAPPS II)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항공사에서 수집한 신상정보와 정부 및 민간 기관의 개인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각 여행객을 녹색, 황색, 적색의 3등급 색깔로 분류한 후 각 등급에 따른 보안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었다. 즉 CAPPS II아래 녹색 등급을 받은 여행객은 일반적인 보안검사를 거친후 여객기에 탑승할수 있으나 황색 판정을 받은 승객은 이보다 훨씬 엄격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는 반면 적색 등급으로 분류된 승객은 아예 항공기 탑승 자체가 거부된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단체와 여러 연방의원들은 테러분자들이 가짜 신분증 등을 이용해 보안시스템을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소득도 없이 선량한 시민들만 사생활 침해에 따른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CAPPS II은 아직 단 한번도 시행에 들어간 적이 없으나 이제까지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계획하는데 1억달러가 지출됐다. 리지 장관은 항공 보안을 위해 다른 이름아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호응이 좋을 경우 이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