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은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상원에 상정했다. 드디어 미 의회가 한반도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접근법이 가장 빠르고 바른 길로 믿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10여개 인권단체와 일부 여당의원들은 “미국 북한 인권법안이 내정간섭이다” “북한체제 붕괴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혹시 북한정권 추종자들이 아닌가.
최근 한국의 두 정권이 대북 유화정책을 해온 결과 무슨 인권이 개선되었다는 말인가. 되레 남한이 북한의 민족공조 위장전술에 취한 듯 반미 친북 정서와 미군철수의 소리만 겁나게 커졌다. 한나라당과 보수적인 언론, 국군출신, 일반단체 등은 노 정권의 미숙한 지도력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의혹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 관계와 대미관계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에 방미한 신기남 우리당의장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변명했지만 여건이 대북 평화정책을 확대하면 할수록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소원해지고, 한미 동맹관계가 밀착되면 될수록 북한정권이 반미감정과 미군철수를 더욱 선동해 왔다. 지금은 미·북 양국의 상반된 이해가 충돌직전의 시점에 와있다. 한국정부는 어중간한 미·북 양국의 이중 잣대를 걷어치울 때가 온 것이다.
하원의 북한 인권법안이 정치성이 없는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상원자체의 ‘2004년 북한자유법안’은 정치성을 띤 법안이다. 그 때문에 하원과 조정해서 나오는 최종법안은 조금 더 강경할 공산이 크다. 부시정부는 북핵 6자 회담에 아직까지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핵 폐기와 동시에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막 바꾸자는 북한정권의 상응 보상요구를 처음부터 강경하게 반대했다.
북한 인권법안이 나오면서 북한에 대해 어떤 보장이나 지원에도 반드시 인권개선 조건이 붙기 때문에 부시정부는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후보 존 케리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체제 개방과 인권 개선은 김정일에게 독재자의 힘줄인 ‘아킬레스의 건’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핵 개발에 광분했다. 국고탕진으로 국민은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어가고, 탈북자의 수도 수십만 명이고, 영양실조로 북한의 20살 이하 청소년들의 평균키가 남한 보다 20cm나 차이가 난다는 등, 북한 인민들의 동물적 회생에 세상은 놀랐다.
모두가 북한이 가장 위험한 국가로 인정하고 핵 폐기와 인권개선을 주장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 핵을 반대하는 이상 북한의 인권 개선부터 외치고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바꿔야한다. 여권은 미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양자택일의 결단을 내릴 때가 지금이다. 아직 새 것을 얻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가진 것을 놓치는 것은 진보도 개혁도 아니고 미숙한 지도력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국익이 보장되는 미국을 선택하고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대북 정책의 선명한 노선으로 바꿔야 한다.

정호영/한민족자유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