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일자리 1,000만개 창출·재정적자 해소 비현실적”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통령후보로 공식 지명될 존 케리 상원의원의 경제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이 시큰둥한 평가를 내렸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게 이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번 대선의 핵심 화두는 경제와 국가안보다. 이중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수 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케리 의원으로선 경제부문에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해야만 ‘11월 혁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경제공약이 검증단계에서 현실과의 ‘접속 불량’ 현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케리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4년간 1,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지 W. 부시 치하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공약에 비현실적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지난 4년간 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아우성인데 향후 4년간 이보다 세배가 넘는 1,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헛소리라는 지적이다. 노동력이 한해 1%씩 증가한다 해도 4년간 추가되는 노동력은 기껏해야 600만명 정도라는 것.
재정적자 해소방안도 마찬가지다. 케리 의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이라크 전쟁비용, 안보강화 등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대학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상충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케리 후보의 공약중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소득자 세금부담 강화,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연장, 최소임금 상향조정, 카드 체크시스템 설치 등은 좋은 카드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
한편 미기업연구소와 전국 납세자연맹 등 보수성이 짙은 단체들은 케리 후보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복지관련 예산으로 1조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등 최소한 2조달러 이상이 든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