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 차례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 참여 정부 들어서면서 개정 내지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 참여 정부는 북한을 주적에서 빼고 동반자 관계로 삼고 있으므로 북을 찬양 고무하고 남을 비방, 폄하하더라도 국가변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인 것이다.
논리나 비약되지만 북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면 휴전선에 군사를 집중 배치할 필요도 없으며 인민군이 쉽게 걸어 들어와 인민을 ‘해방’시켜도 받아들여야 한다. 북측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우리만 다 열어 놓고 있다. 스피커, 플래카드도 눈에 보이는 일부만 철거해놓고 땅굴을 파 신호만 내리면 쳐들어오려고 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에 한국 국민들이 들어가 김정일을 비방하거나 한국을 찬양 고무하여 북의 인민을 현혹시키면 당장 잡혀 총살당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북은 말로만 적이 아닌 양 하지만 공산 통일 혁명을 달성할 때까지 한국은 북한의 주적인 것이다. 그들의 혁명과 해방은 바로 총살, 숙청, 아오지 탄광행이다. 그들이 반대를 포용한 적이 있는가.
형제가 바로 옆집에 사는데 한쪽은 도둑질 협잡이 주특기였다. 그래도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냈다. 그런데 아들 대에 이르러 울타리까지 열어 놓고 지내자고 해 그렇게 하자 도둑놈이 협잡하여 두 집을 혼자차지 하였다. 독차지한 쪽은 다른 쪽을 내쫓고 통일했다고 낄낄 웃었다.
쫓겨난 쪽은 그래도 설마 같은 핏줄이요 동족인데 그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울타리 헐어 버린 것을 후회하고 땅바닥을 치고 통곡했으나 이미 늦었다.
동족이라도 상대 나름이다. 6.25 때 인민 해방군이란 자들이 행한 것은 학살뿐이었다. 연좌제로 구족을 멸했다.
9.28 수복이 없었다면 모두 도륙 날 뻔했다. 공산 앞잡이들이 인민 재판이란 구실로 죽인 양민이 얼마이던가. 그런데 이제 이들을 찬양고무 해도 좋단 말인가.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한 까닭에 북에 의해 적화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이 있어 간첩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전할 수 있었다. 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다만 남만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손가명/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