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상황은 6.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뿌리는 5년간 김대중 정권이 국민적 합의 없이 친북 노선과 햇볕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고 본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란 나라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 집단이다. 북한이 남이 아닌 우리와 같은 민족, 우리의 혈육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에 미워할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으며 세계가 다 버려도 우리는 버릴 수 없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종종 우리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동시에 신중하고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게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대북 관계의 일은 조심스럽게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과 인내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묻지마’ 원조를 계속해야 하고 북한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탈북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한국은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북한군이 아무리 도발해도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모순과 혼란에 빠진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한 재벌그룹과 손잡고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북한 집권자에게 건네준 일들을 두고 여야의 대립과 국민의 갈등이 일어났다.
이 일을 놓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두 입장이 있다. 하나는 김 전대통령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정한 통치행위로 봐주자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김 전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고 퇴임 후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라고 보는 입장이다.
무엇이 더 실상에 가까운지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잠깐 진리를 감추고 국민을 속일 수는 있으나 거짓의 포장은 결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북 문제에 관한 국민의 혼란과 우려는 새로 된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도 가라앉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몇달 전 북한은 범죄국가가 아니라 협상 대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범죄국가가 아니면 어떤 나라가 범죄국가란 말인가.
이 발언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지해 주고 도와준 우방국가들을 배신하여 분노하게 하고 한국을 국제적으로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망언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민생은 제쳐놓고 ‘과거사 정리’라는 미명 아래 죽은 망령들을 끌어내고 이미 공과를 심판 받은 유신독재, 그것도 당사자도 아닌 그의 딸을 들먹이며 2007년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 과거의 피해의식,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바뀔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뒤집고 주물럭거리며 혼란과 증오, 갈등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남은 기간이 너무나 불안하게 여겨진다.

조광렬/건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