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씨는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부터 한국이 전시 작전권이 없다고 불평하며 미군으로부터 작전 지휘권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10개월 내에 틀림없이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누차 역설하였다.
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한국 국민으로 자주국방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117만의 인민군이 남침을 노리며 국가 예산의 총 40%를 군사비에 투입하여 선군 정치를 부르짖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 남북간 군사적 현실을 먼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확실한 안보대책 없이 자주국방만을 앞세우는 태도는 국민을 불안하게만 만들뿐이다. 노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겨우 내놓은 5년간에 걸쳐서 24조원을 충당한다는 따위의 군사비 증액만으로는 철수하는 미군의 다연장포를 보충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주국방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반미와 한미동맹의 갈등 속에서 작전지휘권의 환수만을 주장하니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우리는 환영받지 않는 나라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미군은 3년간에 걸쳐 110억달러에 상당하는 최신 장비를 투입하여 전력을 강화하며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 확실한 준비 없이 자주국방만을 부르짖는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한 주장보다는 미국의 전략과 능력 있는 군사력, 그리고 정보 탐지력을 믿는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북한이 아무리 동족끼리 힘을 합하여 미국과 대항하자고 주장하더라도 그 전략에 속을 순 없다. 그들은 6.15선언 이후에도 군사력과 훈련을 더 증강하였고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생화학 무기도 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 세계가 이같은 북한의 정책에 반대하며 경계와 의심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지지층만이 북한을 신뢰하고 설마 그들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겠냐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판단이다.
6.25남침으로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동안 우리는 피나는 노력과 튼튼한 안보 위에서 세계 12위로 올라서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국민의 슬기로움이나 경제 발전을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이 초강대국인 미국과 튼튼한 동맹 관계로 뒷받침되어야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었음을 지난 역사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허황된 자주국방과 잘못된 대북 정책이나 북한의 전략에 현혹되어 오랜 우방인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중국을 더 가까운 우방으로 착각하는 정부라면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이 과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지켜 줄 것인가. 그런 능력 있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있는가.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바로 판단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신의를 지킬 줄 알며 인정받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관옥/전 LA평통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