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조사위 “지휘·감독기능 소홀”
조사끝낸 155건중 60건이 미군 관할
이라크에서 미군에 의한 수감자 학대가 만연했으며 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은 현장 사령관들은 물론 국방부 최고위층까지 올라간다고 독립 조사위원회가 24일 발표했다.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학대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5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출범시킨 4인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신고된 약 300건의 학대 신고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155건 중 66건은 미군 관할아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보고서는 관타나모 기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된 심문수법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퍼지면서 안전책없이 무제한적으로 시행됐다며 사령관들이 수용소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닉슨과 포드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역임한 제임스 슐레신저 위원장은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사건에 대해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며 그러나 상부의 감독과 적절한 훈련, 지도력 등으로 방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럼스펠드 장관이 학대를 지시하거나 이를 장려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정책이 군대 하부에서 혼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당시 이라크 주둔 최고 사령관이었던 리카르도 산체스 중장이 지난 11월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지휘체계 문제에 대해 깨달았을 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평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럼스펠드 장관, 폴 월포위츠 차관,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 등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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