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포함 대상축소 신속조치 없으면 고통 직면”경고
연방의회가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하루속히 줄이거나 수혜자격 연령을 높이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조만간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앨런 그린스펀(사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7일 경고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후원한 인구 노령화에 대한 회의에 참석해 제2차세계대전 이후 20년동안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7,700만명이 곧 은퇴하게 돼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의회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더 많은 은퇴 수당을 약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가로서 우리는 은퇴자들에게 해줄수 있는 혜택만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경제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했다면 공공 프로그램을 재조정해 곧 은퇴하는 사람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부족분을 재조정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수혜자격 연령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는 이어 2035년까지 65세 이상의 미국 인구가 지금의 두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적자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그러나 정부는 예산적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면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자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데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내려야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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