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합니다.
15일 UC버클리 밸리 라이프 사이언스 빌딩에서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패널 토론에 참석한 ‘남북한: 위기시대의 미국 정책’의 저자인 존 페퍼 박사는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만 비중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 번째 패널리스트로 나선 페퍼 박사는 미국의 외교노선은 공산주의 국가에 특히 강경하다고 지적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다며 내부에서 국제사회로 나가려는 시도는 현 북한사회에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페퍼 박사는 밝혔다.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이며 ‘감춰진 노동수용소: 북한 강제 수용소의 실체’의 저자이기도 한 데이빗 호크씨는 북한은 ‘테리토리 시스템’, ‘소셜 시스템’, ‘강제수용소 시스템’ 등으로 외부세계와의 단절로 주민들을 컨트롤하고 식료품, 의료품과 거주지,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당국은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을 탄광 등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연좌제를 적용하는 등 체제유지를 위해 혹독하다고 설명했다.

호크씨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밝히고 북한의 참상을 수집 이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대학 동아시아학과의 박현옥 교수는 북한의 주민들은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밀입국해 광부나 벌목공, 식당 등지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신분 때문에 값싼 노동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중국, 러시아 시민권을 따려고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국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회는 지난 13일부터 버클리 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인식주간(North Korea Awareness Week)’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폐막식인 16일에는 비전향 장기수의 실화를 담아 2004년 선댄스영화제 ‘표현의 자유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송환’(Repatriation·감독 김동환)이 상영됐다. 참여 단체로는 한국학위원회(CKS), KSA(한인학생회), 한인법대생협회(KALSA) 등 UC버클리 한인동아리와 한미연합회(KSCSF), 한국연대위원회(KSC) 등이다. 이들 단체들이 모여 LINK(북한에 자유를)를 조직했으며 오는 21일 첫 설립모임을 UC버클리에서 갖는다.

<김판겸 기자>